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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0인 이상의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좋은 제도 중 하나로서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 중 사업 규모가 크고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우량한 기업이 

장애인의 고용을 목적으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지분 50%이상)하고 운영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자회사가 채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의 고용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우선,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 중 30%이상이 되어야 하며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와 달리 독립적인 조직과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자체적인 인사/재무관리 시스템을 

갖춰 운영해야 합니다.  당연히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설립하는 방법 또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자를 등록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 

기존 자회사 혹은 협력업체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공동출자/지분투자를 통해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하고 

기관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야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250110_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내용 참조 ]

위의 내용에서 

정부는 기업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주회사나 의료법인이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거나 '장애인 고용법 특례' 신설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 정부적인 장애인 취업 활성화에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기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행동도 진행할 수 있지만 기업 운영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모회사 장애인 고용률에 포함되기에 

장애인 부담금 및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한 편의시설, 전용설비 및 근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 측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항목으로 인정받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후에는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항목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근무 환경 조성과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목적으로 한 자회사 설립이 아닌 , 장기적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및 운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고용유지 및 자립적인 자회사 경영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범 정부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계시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100인 이상의 대기업 및 중견, 중소기업들은 

발빠르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림업은 앞으로도 이러한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과 기업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