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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 고용, 왜 중요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계속 높아집니다.
  •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민간기업의 경우 2024년 기준 의무고용률 3.1%, 상시근로자 100명의 경우 3명 의무고용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에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봄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40% 3.40% 3.60% 3.60% 3.80%
비공무원 3.40% 3.40% 3.60% 3.60% 3.80%
공공기관 3.40% 3.40% 3.60% 3.60% 3.80%
민간기업 3.10% 3.10% 3.10% 3.10% 3.10%